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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은 하수급인은 그 사업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시와 감독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수급인에게 의존 내지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
농지매매증명은 이른바 공법상의 인가로서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위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매수인은 위 증명을 얻지 못하는 한 매도인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은행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즉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신규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이로써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다시 새로운 채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 기존…
가. 제척기간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기간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창설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운송주선인은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9개월 이내…
가.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가 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운송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위 운송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그 상대방이 운송인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운송인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5조 제1항,제7조,제8조 제 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제5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건설 부장관은같은법 제5조의 제 1항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외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에 표창된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의 법적 멸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그후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운송물에 …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가 목적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히 그 양도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하여 양도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나. 위 법조항 소정의 …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있어 자동차의 양도는 위 규정의 취지와 자동차종합보험제도의 목적 및 차량매매당사자 사이의 차량사…
가.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게 부여된 지장물 철거·이전요구권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강제가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달성을 위하여 부여된 공권력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하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