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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webplus.com'은 'WEB＋'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하고,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 도메인의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사망한 자의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1] 미군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3조 및 …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
화물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시 톨게이트 우측 폐쇄도로를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톨게이트 부스를 통과하여 과적 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톨게이트에서,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적인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 병존적 인수채무는 보증채무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종속적 내지 보충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는 서로 연대채무 …
변호사라는 전문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할 것인가, 공익성 때문에 영리성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상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자신의 유선 방송에 편성·방송한 행위가방송법 제105조 제3호,제9조 제5항 소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행하였다는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헌법,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의하여, 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구치소측에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
[1]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계약 일방당사자의 책임한도를 계약·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