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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즉,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고,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
[1] 매도주문을 매수주문으로 잘못 처리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증권회사나 증권시장의 전산시스템을 소유, 관리하는 주식회사 코스닥증권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결제대금을 입금시켰다면 이로써 잘못 …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 제6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
[1]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그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능…
[1] 졸업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회사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그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회사가 그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요구하여 교부받음으…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 국회는 그 소속 의원들을 통하여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원적 의견과 제반 이익을 입법과정에 공정하게 반영하고 의원들 간의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하여 그것을 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부…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해…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일반적인 수익증권상품에 선물거래형식을 통한 '헷지(hedge)' 개념이 덧붙여진 새로운 유형의 상품으로서 위험회피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을 뿐 원금손실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함에 있어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고 고수익이…
[1] 배우자에 대한 치료비가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치료 중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환자의 병의 상태, 그에 대한 …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재근로자가 가해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지급 보험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사실 전부를 그대로 자백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 일부 내용에 있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자백의 근거가 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도무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아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자백마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