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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69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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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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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380, 2643(병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 2024-08-30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 2023-04-17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22-10-28 선고

2022보1, 2021고단22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 2022-09-29 선고

건물등철거

2021가단10795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21-11-24 선고

양수금

2020가합39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20-10-30 선고

임금

2017가단10590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20-01-22 선고

2019가합101086(본소), 2019가합103006(참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20-01-10 선고

2017가단11300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19-01-30 선고

2017가합10077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18-06-15 선고

공사대금

2016가합1031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18-01-26 선고

손해배상(기)

2016가합10314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17-12-15 선고

2015고단113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 2017-05-26 선고

추심금

2016가단10637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17-03-08 선고

2016고합8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 2016-12-07 선고

배당이의

2016가합10159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16-11-18 선고

2015가합10280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16-11-18 선고

2015가합69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민사 2016-10-14 선고

2014고단1421-1(분리), 2015고단235(병합), 2015고단1007(병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 2016-08-18 선고

모욕

2015고정74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 2016-07-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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