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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39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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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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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2022가합944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23-07-20 선고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2020가합899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21-08-26 선고

배당금청구

2020가합1177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21-05-27 선고

손해배상(기)

2019가합50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20-12-10 선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9가단7078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20-09-25 선고

경범죄처벌법위반

2019고단454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형사 2020-07-23 선고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20-05-21 선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259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형사 2019-11-20 선고

손해배상(산)

2016가단1776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19-02-2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

2018고단138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형사 2018-09-12 선고

배당이의

2017가합133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18-07-12 선고

유류분반환청구

2015가합2130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2018-01-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