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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수록 판례 23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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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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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
근로기준법위반
[1]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
정치자금법위반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39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이란 회계사무보조자가 자신의 명의로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
건물명도
[1]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請聘)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老會)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전권위원회가 교회의 담임목사를 담임목사직과 목사직에서 정직시키고 교회 당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자, 그 담임목사가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