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수록 판례 8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검색 중...

총 8건

⚡ 0.001초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

2023커9 인천가정법원 형사 2024-02-15 선고

이혼등

2020르11795 인천가정법원 가사 2021-07-16 선고

양친자관계존재확인

2020재르52 인천가정법원 가사 2021-06-11 선고

재산분할

2019느합1072 인천가정법원 가사 2021-01-12 선고

이혼

2018르12146 인천가정법원 가사 2019-09-27 선고

혼인의무효·이혼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인천가정법원 가사 2019-04-05 선고

이혼

2018르10768 인천가정법원 가사 2018-10-26 선고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2017르10884, 10891 인천가정법원 가사 2017-11-03 선고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자녀가 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