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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10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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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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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20르3906(본소), 2020르3913(반소)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2-06-30 선고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2020르1719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2-01-13 선고

이혼등

2020르1504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1-09-16 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21르843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1-06-10 선고

인지청구

2020르2569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1-05-27 선고

이혼등

2020드단500409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0-12-23 선고

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이다.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혼등

2018드단507148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0-05-27 선고

이행명령

2019즈기5545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0-02-07 선고

친양자입양신청

2019브106 수원가정법원 가사 2020-01-02 선고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수원가정법원 가사 2019-05-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