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수록 판례 9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검색 중...
총 9건
⚡ 0.001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2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 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손해배상(기)
교도소장은 재소자가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거나, 호송중에있거나, 제지에 불응하고 대성을 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승, 수갑 등 형구를 사용하거나 독거수용할 수 있으므로, 교도소장이 평소 폭력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재소자를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혼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