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1]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에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1] 입영기피자에 대한 처벌 법규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은 자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따져 정…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1순위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상가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을…

[1] 공증인법 제66조의2는 법인이 등기할 경우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인증하는 공증인은 당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

① 중가산금은 단순히 지연배상금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의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띤 금전적 행정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②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다른 국세, 저당권, 전세권 등과의 우열관계…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법정기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1]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나 유증을 받을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나, 그와 같은 유류분…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의 자녀가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항명죄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와는 달리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

주채무자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체…

호텔의 낙찰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그 인도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인도 목적물의 점유자가 변경되어 수차 인도집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가 집행관이 주간에 인도집행에 착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간까지 그 집행을 계…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기일은 재판장이 년, 월, 일, 시간을 표시하여 지정하고 기일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시되며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된 기일에서의 사건의 진행은 재판진행의 효율 및 능률, 당사자들의 법정대기시간, 사건의 신속·원활한…

[1] 성적경고처분 취소소송은 이른바 형성소송으로서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교육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 …

아파트의 재건축에 동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되었던 자가 그 후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를 상회하는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조합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재건축조합은 최고없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대지권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말하며 대지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규약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지권으로 그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

[1]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이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사본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채권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