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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13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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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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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따라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때이므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
손해배상(기)
[1]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
채무부존재확인
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에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구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