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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42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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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건

⚡ 0.002초

2023가단16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23-09-13 선고

청구이의

2021가합10224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22-02-16 선고

영업금지등

2021가합10257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21-12-01 선고

용역비

2019가합1015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21-01-27 선고

2020보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20-09-29 선고

2019고단34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9-12-06 선고

2019보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9-11-14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9-06-13 선고

2018가합104060(본소), 2018가합104077(반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19-04-24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9-02-20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9-01-11 선고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7-12-15 선고

공유물분할

2016가단2856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17-07-12 선고

손해배상(기)

2016가단12098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17-07-06 선고

2016가단10880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17-07-05 선고

배당이의

2014가단4390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15-04-29 선고

손해배상(기)

2013가단3464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2014-08-26 선고

2014고합1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4-07-25 선고

2013고합18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3-12-20 선고

2013고단245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형사 2013-09-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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