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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42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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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만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하는바, 종교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춘 때에는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
손해배상(기)
아파트 주민 자치회 간부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대지의 일부가 건축주들의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바가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서명을 받아 구청에 부당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