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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따라서 …
임차인이 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장소적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별개로 영업허가만 따로 남아 제3자에게 잔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가혹행위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의사의 변별력이 없는 만 10세 남짓한 피의자들이 수사개시 당초부터 경찰관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상태 아래에서 보호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경찰관으로부터 계속된 추궁을 받던 끝에 허위의 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의 농지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농지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위 법률 …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건물을 원소유자로부터 중간매수인을 거쳐 순차매수하였음울 이유로 중간매수인을 대립하여 원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경우 …
판결요지없음
회사가 아닌 사법상의 사단의 기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도 그 본안소송은 기관의 지위에 대한 다툼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보험권리를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가. 소취하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는 소송계속여부의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취하를 유효로 본나면 취하로서 소송이 경료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나. 소취하행위는 당사자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개인소유명의의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또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