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2008드단5444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민사 2009-04-14 선고
이혼
2007드단33909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가사 2009-02-18 선고
호적정정·개명
2001호파997, 998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가사 2002-07-03 선고
성전환수술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성별정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