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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7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고 그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토지특정을 위한 지적표시를 함에 있어 편의상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이를 사사오입 하여 제곱미터 단위로 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는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양도와 함께 그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면 본등기를 경료하지…
지방국세청장이 도매업자를 상대로,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도매상이 소재하는 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판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명령을 발하였던 바 도내 유일의 제조업자가 이 명령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거래를 계속 강요하면서 공급량을 제한하므로 …
가.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로부터 맞아 4주진단이 났는데 2주를 추가하여 6주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고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한 말은 그와 같은 폭언을 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측과의 관계 및 그 당시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속에 다소 위협적인 내용이 …
가해행위로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대수롭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서 능히 그 치료를 끝마칠 수 있었음에도 그 치료를 구실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없이 보약등을 매입, 복용한 경우 그 비용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타인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그 토지에 관하여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토지권 유사의 물권인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그 후 분묘 앞면에 접속하여 상석 1기를 설치하면 이 역시 분묘기지권의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