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2022가합5213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민사 2023-06-20 선고
집행에관한이의
2022타기1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민사 2022-09-05 선고
보증금반환청구의소
2016가소238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민사 2016-09-21 선고
정기예탁금반환
97가합56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민사 1997-07-22 선고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3조의 규정 내용 및 위 긴급명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긴급명령 시행 후에 타인의 명의로 금원을 예탁한 경우 예금주는 그 예금계약 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2] 금융기관이 비실명 예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