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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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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
손해배상(기)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적법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연행해 온 후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후 행한 음주측정수치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