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계약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계약의 하나로서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를 인수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도시계획사업자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양수 회사가 당연히 승계한…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의 무효화 또는 재개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에 관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사건을 본안으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 법원이 개정 노동관계법을 위헌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세워둔 차량에서 술을 마신 채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배터리 충전용 플러그 집게의 스파크 현상으로 일어난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시동을 걸어 놓은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것이나 아파트…

[1]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시장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이거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을…

[1]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 채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의 임의로, 어느 공동저당 목적물로부터도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

1.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토지거래허가…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이른바 여신계약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실제 채무액은 장차 거래 종료시에 처음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정증서에 표시된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장차거래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여진 임시회의의 소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후견자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가. 단체협약 중 징계사유의 통보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효력을 지속한다.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그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3.29. 건설부령 제447호)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그 모집시기, 모집절차에 제한을 가하고, 또 일정한 …

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종래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시 그 신청채권자가 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취지와 범위를 밝힌 경우, 신청채권자가 뒤에 채권계산서의 제출방식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민사소송…

가. 각종 선박의 수리 및 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갑 법인에 의하여 수리 및 개조작업중이던, 을,병 양 외국선박이 태풍예보에 따라 외항에 정박중 태풍의 영향으로 표류하다가 발생한 충돌사고 후 을 선박이 소유자가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미합중국의 법원…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4일간 장거리여행을 함에 있어 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행 중의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차량의 종류, 임차기간, 운행목적에 비추어 제3자 운전은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