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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7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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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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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나체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에 대하여 집단적 폭력이 발생할 우려와 교통소통문제 등을 이유로 그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위 집회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
부양료심판청구
［1］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
횡 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법원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