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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甲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조사 및 여러 차례의 허가신청서류 보완요청 후 "동물복지 평가 및 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 미흡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부실(복지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이 부재함)하며,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