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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8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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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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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측의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자의 양식장 피해 문제로 8개월여간 다투어 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와 같은 취지의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 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