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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8노9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8-09-19 선고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2018노88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8-09-13 선고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2015노84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5-08-17 선고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2015노200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5-07-14 선고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2014노315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5-04-09 선고
상관모욕
2012노244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3-04-12 선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절도·부착 명령
2011노17,2011전노1(병합)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1-05-24 선고
뇌물수수
2010노247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1-03-29 선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2010노196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1-03-16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2010노106
고등군사법원
형사
2010-12-14 선고
가혹행위·강요
2008노275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9-11-17 선고
무단이탈
2009노96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9-11-06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8노233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9-02-17 선고
상관협박·무고
2008노133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8-09-23 선고
형사보상청구
2008초기8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8-05-20 선고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2007노249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8-02-19 선고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07노3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7-05-29 선고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
2005노152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5-11-01 선고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
2005노126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5-10-2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2005노74
고등군사법원
형사
2005-09-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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