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장물취득죄는 그 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장물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이 절취해 온 오토바이를 한번 운전해 보기 위하여 그 위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다가 체포된 것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의 전제가 되는 “우연의 결과”라 함은 추첨, 회전판돌리기 등과 같이 모든 당사자가 반드시 동등한 예상승률하에 참여하여 오로지 운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비록 그 승부에 관여자의 기능, 숙련정도 등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가. 시장을 개설, 관리해 온 회사가 시장관리권을 양도한 후 5년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지내왔다면 이제 와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나. 구 시장법(1961.8.31. 법률 제704호) 적용…

가.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현실적으로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및 동 덱메카니즘의 제조, 판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을이 의장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그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또 선…

위조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 동액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는 비록 사기죄의 직접피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피해자에 포함시켜 위조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이 위 특례법…

형사보상법 제19조 제2항이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보상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가. 제조업자 갑이 종합무역상사 을을 상대로 공급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을 수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한 점과 무역관행상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따로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신용장상의 신용장개설신청인과 수혜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점, 위 매매계…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휴직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 및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한 바, 위 청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위…

가.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는 그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거나 대항력이 없는 것이라도 막바로 가압류등기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그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

물상보증인 갑은 병이 을과의 계속적인 물품외상거래에서 을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던 바,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인 병과 을이 편의상 병 대신 정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취지로 …

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자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은 대상자인 교원의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에 대하여 같은 …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체비지를 매수한 자도 그 체비지에 대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체비지…

광업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공동광업권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동광업권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조합재산인 광업권 전체에 대하여는 물론 그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공동광업권자중 한 사…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의 만료시라 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인 사표를 수리한 때라…

의료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업자는 그 치료비청구를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너는 유부녀이고 나는 총각이니 들키면 누가 망신이냐"는 말에 주관적으로 수치심을 느껴 소리치지도 못하고 반항을 억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가. 배서인이 타인으로부터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융통어음을 배서인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배서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배서받아 취득한 피배서인의 행위는 비록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어음거래 이외에도 피배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동법상의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니,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