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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릇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나 그 창작의 수준이 고도의 것이기를 요하지는 아니하는바, 광고물 사진 원판이 제품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과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리기구에 불과하고, 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계좌 거래를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신고를 하였더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할 수 있는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면직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적인 처분은 그…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치료목적의 수술행위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원래 일본국의 프로야구계를 통할, 대표하는 기관인 일본 프로야구기구는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신인선수의 지명권 행사에 이해관계가 없고, 또 그 지명된 신인선수로서도 그 지명 구단에 대하여 일본 프로야구기구 소속 구단과의 입단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할 아무런 법적인…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약관을 교부 내지 설명하는 한편 이를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지가능하게 한 이상, 그 거래상대방이 특별히 위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 […
[1]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또는 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2]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는 그 …
[1] 각 직장의 장이 그 소속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일정한 직급을 부여하고 급료를 지급하며 또 그 해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예비군의 육성·지원책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간접적,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고 각 직장의 장이 그 소속 직장…
공유물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상대방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그 분할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된 공유자가 다른 한편으로 공유관계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공유물 보존, 관리 명목으로 상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반환 또는…
방송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도의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로서의 ‘균형 있는 보도’와 동일 시간이나 동량 지면을 할당하여 사물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취급하려는 보도 경향으로서의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하고, 보도의 …
일반의 경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어 공항에 설치된 세관의 검사장에 수입물품을 기재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경유한 후 그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물품을 소지하고 장외로 나가게 되는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에 있어서는, 관세를 포탈하려고…
가. 부실기업이 장기간의 분식결산 등을 통하여 기업공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그 주식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 위 부실기업의 분식결산을 지도하고 허위의…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다만 인접 토지소유자의 권…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방송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의 일종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가 그 보도에 대한 반론적 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가치평가인지 여부는 보도내용의 …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그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는 적용이 없다.
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은 피고의 양심에 반하는 사죄광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안을 방송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다. 방송법 제5조 제3항의 본문의 "방송은 특정한 정당, 집단,…
아파트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연체료의 납부약정이 있고 아파트 공급자(매도인)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아파트 매수인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3항의 규정취지와…
민법 제124조 소정이 자기계약금지규정이나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규정은 대리인 또는 이사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을 방지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행위로부터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
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이전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민법 제943조 소정의 긴급 필요한 경우라 함은 재산목록작성 완료 이전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학사회의 특수성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립대학의 재학계약에는 교육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일반사회관념상 확정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는 한 교수들의 지도와 대학행정당국의 행정조치에 학생들이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