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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
건설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요구 등으로 늦어지고 이로 인해 그 사이에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위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나, 최초에 위 건설회사가 승인신청을 하려할 당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위 건설회사에게 이대로 승인신청하…
[1] 외국환거래의 관행 및 외국환거래약정서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환거래약정상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에 대한 매입의뢰인의 환매채무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지급거절이 신용장통일규칙상 정당한지 여…
[1]보험계약자는 1월의 납입유예 기간동안에도 보험자가 통상적인 자동이체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 계좌에서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계좌 잔고를 분할보험료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분할보험료의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다.[2]보험계약자…
[1]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채권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