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당해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혹은 문서 작성자의 …
[1] 양식장 인근 야적상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나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등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사업도 영위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