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수록 판례 1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검색 중...
총 1건
⚡ 0.001초
가처분 결정후 10년 이상 본집행을 하지아니한 경우 가처분 효력 소멸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5. 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