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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6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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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

⚡ 0.001초

서울고법2011누29924 서울고등법원 보호 2012-05-04 선고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서울고등법원 보호 2008-12-19 선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2006누16559 서울고등법원 보호 2007-01-25 선고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법2005구합34725 서울행정법원 보호 2006-06-12 선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_2004누10564 서울고등법원 보호 2005-06-29 선고

전심과 동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_2000구1921 인천지방법원 보호 2003-01-07 선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징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살필 것인데, 그동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