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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19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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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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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명예훼손, 폭행

2018고단253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20-02-06 선고

주거침입

2016고단240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7-02-15 선고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2016고단360, 549(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6-07-06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배상명령신청(취하)

2014고단1696, 2014고단2251(병합), 2015초기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5-06-04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4고합27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5-02-05 선고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3-09-30 선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3-05-09 선고

수산업법위반

2012고정75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3-01-17 선고

수산업법위반

2011고정96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2-11-15 선고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1고단97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1-11-10 선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2009고단14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0-05-13 선고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2009고단27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9-11-19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09고합4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9-04-30 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8-12-18 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08고정26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8-08-12 선고

관세법위반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7-11-23 선고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06고단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6-02-16 선고

노동조합법위반

93고단75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1995-08-28 선고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

증권거래법위반

92고단138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1993-04-16 선고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를 일임받아 일임매매거래를 하거나, 증권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