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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33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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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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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88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민사 2023-06-28 선고

2018고단253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20-02-06 선고

2016가단7284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민사 2017-07-05 선고

주거침입

2016고단240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7-02-15 선고

배당이의

2016가단1166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민사 2017-01-0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6-07-06 선고

2014고단1696, 2014고단2251(병합), 2015초기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5-06-04 선고

2014고합27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5-02-05 선고

손해배상(기)

2013가합1028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민사 2014-04-29 선고

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3-09-30 선고

2012고합199,2012고합586(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3-05-09 선고

2012고정75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3-01-17 선고

2011고정96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2-11-15 선고

임금

2012가합380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민사 2012-10-26 선고

2011고단97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1-11-10 선고

2009고단141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10-05-13 선고

2009고단27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9-11-19 선고

2009고합4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9-04-30 선고

손해배상(기)

2008가합213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민사 2009-01-22 선고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 2008-12-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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