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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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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자들 중 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까지 하였다면, 이에 따른 효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그 조형물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私法的)…
손해배상(기)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민법상 성과 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오로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신분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며, 섭외사법 제24조에 따른 준거법인 민법 제781조는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父)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