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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가압류결정취소

93카기1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민사 1993-04-30 선고

가압류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

위헌법률심판제청

92카69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민사 1993-04-10 선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88드330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가사 1989-06-02 선고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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