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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노15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24-12-19 선고
토지인도
2023나3188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24-09-03 선고
항만운송사업법위반
2022노52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23-12-19 선고
부당이득금
2023가합3006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23-11-23 선고
이행명령처분취소
2022구합3016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일반행정 2023-04-06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1노46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22-03-24 선고
대여금
2021나3106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22-01-11 선고
명예훼손
2020노53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21-12-09 선고
청구이의
2020나3183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21-11-09 선고
지방공무원법위반
2020노30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21-09-09 선고
대여금
2020가단3366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21-03-03 선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2019노51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형사 2020-11-19 선고
청구이의
2019가단3489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20-07-07 선고
징계처분취소청구
2020구합23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일반행정 2020-06-25 선고
근로에관한소송
2018가합3021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20-06-09 선고
근로에관한소송
2018가합3015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20-06-09 선고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3049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일반행정 2019-01-17 선고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민사 2018-07-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