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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15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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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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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1고합20, 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 2021-07-22 선고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2614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민사 2019-03-05 선고

이행명령

2017즈기1000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가사 2017-05-10 선고

임금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민사 2015-04-30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2014고합8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 2014-10-23 선고

병역법위반

2013고단84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 2014-02-12 선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2013고합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 2013-08-29 선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2009고정747,2009고정748(병합),2009고정757(병합),2010고정134(병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 2010-07-15 선고

저작권법위반

2007고단6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 2009-02-12 선고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관용어구, 숙어 등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

경업금지가처분

2008카합6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민사 2008-06-23 선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06고단6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 2007-05-02 선고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06고합4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형사 2006-07-14 선고

손해배상(기)

2002가단39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민사 2003-07-16 선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2가단4640, 528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민사 2003-07-03 선고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당이의

2000가합87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민사 2001-09-20 선고

외국선박의 경우 애초부터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을 수 없고,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688조 참조) 경매신청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