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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이 신탁자, 수탁자 및 제3자간 합의에 따라 신탁자로부터 단지 수탁자를 경유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 진 경우, 이는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
[1]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2] …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1]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에 해당한다. [2]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변호사가 그 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배상액 범위 내의 금원인 경우 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서면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금…
가. 사찰이 소유부동산을 대여함에 있어서 얻어야 하는 관할청의 허가는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성질을 가지므로, 사찰의 부동산 대여행위는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별단예금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에게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제3자인 어…
신용카드회원은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로 인한 손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거래규약의 취지와 신용카드가 타인…
이모와 조카 사이와 같이 이모편에서 보면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카편에서 보면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는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에 있어서도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상대로 피청구인의 모인 소외 망인과 사이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자 청구인이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허무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되고 추후에 우연한 연유로 실재하는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개간되어 지목변경됨으로 등록전환되어 위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아 실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이의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