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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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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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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에 해당한다. [2]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변호사가 그 정…
횡령피고사건
이모와 조카 사이와 같이 이모편에서 보면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카편에서 보면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는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에 있어서도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