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매도는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미완성중의 공업용지 소정지구의 분양예약은 아직 예약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시가지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이득자에 해…

본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또는 그 차압 후에 인도명령을 받아야 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시는…

전치 4주일을 요하는 두부파열부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면서 입원치료 및 요양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다.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부담으로 부로크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 수표를 받은 경우 상품 대금지불 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고 위 자기앞 수표를 법정제시기간 경과 후에 제시하였다면 수표 소지인은 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정할 수 있다.

가.구 민법 제177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과정 또는 태양에 있어서 사실상의 과정 또는 태양과 차이가 있어도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나. 근저당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약정한 확정시…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 당시는 본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경매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가.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이다.나. 당사자가 최종 사실 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본조 제2항은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점유 보전의 소로 하였다가 제2심에서 점유회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변경이전의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다.

채권발생의 원인이 인정된 이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에 알맞는 손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러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

수복지구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는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시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인 여부 및 농지라면 그 경작자가 누구인지의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소유자로부터의 매수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이…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사 7명 중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한 이사회의 결의는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그 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있어서 필히 그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나.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지가증권은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다. 지가증권은 농지개혁법, …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민법 일반원칙에 의한 해제 여부는 사업비부담이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5조에 규정한 소위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그 실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법인과 유사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그 농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경작시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가처분에 대하여도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