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소외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병원 및 주택겸용 건물의 4층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원고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여 동거하다가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 위 병원건물의 4층이 간호원숙소 및 구급차운전사와 그의 가족의 숙소로서…

판결주문은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

가.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할, 당사자, 불변기간의 준수, 기판력 등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합의 또는 포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가. 세무서가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법인세과세표준을 당해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회사의 법인세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소정의 " 사실상의 지목" 이란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나. 지상에 건…

관세법 제7조의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항의 내용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색을 갖춘 것이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이를 관세율표 각호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매수대가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대금의 23.4퍼센트 해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

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피고(나주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규정한법인세법 제37조,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