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자동차매매협회가 소속 회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용지 1매당 금 2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취득등기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의 조세부과처분 중에서 갱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처음의 조세부과처분중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공부상으로는 정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지되지 아니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아" 및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의 " 소송이 계류 중인 토지" 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이에 해당하고, 소송…

구 부가가치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100호) 제13조 제1항,제5항,동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에 의하면,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기관인 전라남도지사의 결…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 법인세 과세표준액 금 332,432,5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법인세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동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

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임대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시장건물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시설, 인원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도받은 자는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통지를 받음으로써」나제9항의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

납세의무자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위 서류를 받아 접수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과세자료전 이면에만 첨부해 둔 경우 위 서류등을 접수하고 이를 접수대장에 등재하는 일은 과세관청의 의무에 속하는 일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분담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부지분담금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나.구 지방세법시행령(1976.…

가. 원고 법인에는 대표이사 (갑)과 소외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고 소외 (병)회사에는 위 (갑)의 아들과 그의 처 및 위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다면 소외 (병)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동법 제4조의 8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한 상장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은닉된 국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