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1980. 2. 29. 영 제9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및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가액은 매수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매수가격을 그 이외의 취득의 경우는 정상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증재산인 임야…

자유교양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이외에 고전과 양서의 출판, 판매제조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인 원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고 볼 수 없는 자유교양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인 금원의 지원을 받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자…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즉 포괄적 승계자라 함은 사업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이를 승계한 자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본건과 같이 그 면허가 순차양도된 경우에 그 당초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과처분도 함이 없이 막바로 그…

가.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법인세법 제20조와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

가.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나…

가.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심판소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재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

가. 원고로부터 소외 (갑)에게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무로 돌아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란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말소판결이 의제자백에 희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동조 제3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은 모법인법인세법(1974.12.24 법률 제2686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8조의2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밀비와 다른 접대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법인세법 제18조의…

한울타리 안에 있는 1개의 주택겸 점포로서 양도 당시 그 중 주거의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의 면적이 주거용 이외(점포)의 면적보다 많은 경우라면 그 건물과 대지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에 있어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인에게 하는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같은 보정요구의…

원고가 생산한 삼아피는 한지, 지폐나 고급펄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찐 다음 겉껍질을 제거함으로써 속껍질만 유리시켜 생산되는 것이고 삼지닥나무를 수증기로 찌더라도 삼지닥나무 속껍질의 본래의 성상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실거래자인 원고가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납품한 고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납품된 고철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