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추계결정을 받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춘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나. 법인소득 중 귀속불명분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7.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1979.6.4 위 공장부지와 건물 및 1,000Kw의 전기동력배선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스틸 제조기계설비등을 하여 그 무…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도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5항에 의하여, 1972.1.1 이후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이 전입 이후 당해 법인이 …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에서 1979.1.10자로 같은 해 1.25까지 정리계획인가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3 이를 발송한 경우에 동 보정요구기간은 1.10부터 1.25까지의 15일간이다.

이 건 토지일체가 1973.12.31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고, 1976.4.22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8.6.26부터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어 온 토지라면 이…

가.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증설'은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뜻하며, 따라서 토지 그 자체만으로써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토지 그 자체의 취득으로써 증설하였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이 건의 경우는, 석재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세금(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공개법인의 요건 및 동시행령 (령 제6642호) 제67조 제9항에 규정된 소위 특수관계인 여부를 가림에 있어 주주인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율을 산정하여야 …

가. 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관련된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제조판매업자의 제품판매대금채권이나 자재구입대금의 반환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동법시행령 제30조 제1, 3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산취득…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에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으나 동 결정서 기재만으로는 위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어떠한 부과처분인지 분명하지 …

구영업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업은 구영업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과세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말하므로, 위 취득과 판매가 제1기 및 제2기의 각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