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 법상의 보고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과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이에 대한 소득변동 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변동통지서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는회사정리법 제119조 소정의 공익채권이다.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구 물품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1호) 제2조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23조 제5항과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1.1.13 법률 제2281호) 제9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 과세처분이라 함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라도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양도에 해당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이상이 되면 비록 그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 등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

국세심판소에 의한 결정이 1979.9.8 원고의 대리인에게 발송되었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 동일 2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가 월요일인 같은달 10일에 위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면 위 결정서는 같은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소정의 요건에 합당한 이상 그에 따른 조세감경의 특혜를 주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은 부과권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제18조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긴급명령 제25조 제7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세무당국은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2. 위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 결정기간내에는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결정기간의 경과…

구 물품세법(1970.1.1 법률 제2155호) 제11조의 2 소정의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은 자가 재무부령에 의한 승인조건의 이행으로서 하는 소관세무서장에 대한 특수용도 사용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위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기간해태를 …

원고와 갑등이 내부적으로는 매수 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전매하면서 그 잔대금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전매계약이 해제되자 갑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 매수 …

1. 국세청장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언제 원고에게 통지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심을 직권으로 그 통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전치요건의 이전여부 및 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