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갱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1. 국세심판소의 심사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심판소의 담당직원이 심사청구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보정요구…

회사정리법 제157조 소정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까지,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의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14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 승계라고 할 것이다.

1974.12.31까지 시행되었던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80조 제1호의 (4) 및동법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72호) 제131조에 의하면 1974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그 소유 토지를 제 3 자에게 임대하는 등 그…

녹색신고법인이법인세법 제26조제27조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도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할…

가.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 부동산이 증여된 후 1년쯤 지나 제2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정하…

지방세법상의 공한지에서 제외 되는 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의 1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차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업이나 부동산업에 인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차익은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 등은 자연상태의 인삼 구기 또는 녹용 등의 한약제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으로서 그것이 비록 구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의 인삼 녹용등을 함유한 자양강장품이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하더라…

가.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293호)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은 누구나 출자자가 당해 법인 자산의 사실상 법률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찬단유탈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세법상 요구되는 부동산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소득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것에 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하고 동업자…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함에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부과 후에 납세의무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손비등에 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제출하…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같은 도시내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을 소유 경영하는 소외인으로부터 그 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공장과 그 기계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자기의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 승계취득한 가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이 사건 양도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고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였을 뿐 취득가액을 신고토록 규정한 바 없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③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그 기준일 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기준일 당시 구 민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도 이에…

가.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그 보정을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정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후에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