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고 이러한 회수불능의 채권은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된 여부와는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계산된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상의 대손충당금이란…

가. 가산세부분만이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의 취소를 구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그 청구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전부(본세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한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 정부가 법인…

조세에 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4.11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는 현행소득세법 22조 3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는 퇴직금만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는 제한 …

1.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9조 1호, 같은 법 8조 5항, 같은법 13조 2항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반출입 물품관리규정 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이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주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우리나라의 …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율인데 반하여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구별되어 있어서 세율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표준율은 세무당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2원적 소득표준율…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물품세법법시행규칙 7조의5 4항은 물품세의 납부의무자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반출자로 정한 물품세법 3조의 원칙규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것…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세부과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의무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고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으로는 폐업한 경우로 보아 영업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자재 알선을 하고 각종 보증업무를 하여 각 그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구영업세법(1967.12.30 대통령령 3321호) 9조 1항 소정의 도매업이나같은 시행령 12조 3호 소정의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 이 속하는 해에 그 권리가 확정되어농지개혁법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행위는구영업세법시행령 12조 3호 소정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외동 시행령 12조에 규정된 금융업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인 카쿨라는 고속버스의 필수 부분품이고 그 형태, 용도 및 성질 등에 있어서 물품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1류 15호 나의(1)의 냉풍선과는 다른 물품세 비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 근거한 물품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수입물품의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아니면 화주라 할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실질적 수요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자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화주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통관업자이거나 자기명의로 통관허가를 받은 자도 아니므로 그 물…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말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개시 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환지계획인가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관세법(1971.12.31 전의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와 대통령령 제3698호 소정의 외국인의 주택이라 함은 외국인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하고 주택건축용으로 수입하는 자재 및 시설용품이란 외국인의 주거로 사용될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그 건물을…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범위에 관한 규정 7조 1항 2호, 2항은 긴급조치시행일(1974.1.14) 이전에 설치되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정구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획일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판정기준을 1기분 이상의 영업세 납세실적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마산수출자유지역 내로 반입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

가.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나. 소송계속중이어서 건축허가가 보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한지로서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58조는 시세와 도세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수리기관과 재조사기관을 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시장이 시세 및 도지사의 위임에 의한 도세를 부과하였다 할지라도 시세와 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재조사청구절차)는 개별적으로 거쳐야 한다…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합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총계정원장상의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또 공고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

지방세법 107조 1호 소정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익 비영리사업자로서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면에 있어서도 그 경영의 현실태가 영리성을 띠지 않는 경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