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의 군용물분실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한다고는 할 수 없다.

가. 증뇌물전달의 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그 때 위 죄가 성립하고 그 금품을 그 후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나. 검사가 증뇌물전달죄로 기소한 공소사실 …

현역병증서가 명령수령인에게 전달되었으나 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된 사실을 몰랐다면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관하 동리조합에 할당된 비료중 배급을 원하지 않는조합원 몫을 포기받아 자기가 그 대금을 내고 배급받은 양으로 처리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

부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달 리가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완결한 후 그 인도집행의 뜻을 기재한 표목을 세웠다 하여도 그 표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표목을 빼어버리고 그 토지에 들어…

제4조는동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고의로 발행 또는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제2조 제4호의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는 표현이 마치 그러한 결과발생만으로서 처벌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수표발행자…

1. 양 뺨을 1회씩 구타하였는데 피해자가 장간막 출혈로 사망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2. 검사가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없이 폭행죄를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다 하더라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목탄이 동법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목탄의 제조가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처벌법규에 있어서 입법의 미비를 확대해석으로 보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중대장의 보고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속 상관인 대대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뿐 아니라 연대장에게도 직접 보고의무가 있다는 성문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면 적어도 군대내의 특단의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 피고인에게 연대장에 대한…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4조에 의하여 부정임산물을 몰수하는 경우에도형법 제48조 제1항은 적용된다.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로서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한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함은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로서 규정한 것을 말…

특별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는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그 법규의 명문으로서 규정되었다거나 그 명문이 없다 하여도 법규의 규정 중 위와같은 취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 형벌규정 위반에 의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자가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집달리가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봉인등 표시를 손상한 경우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만 있을뿐 일반사면과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면 따라서 이미 집행이 끝난 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출옥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

강도상해미수지가 되려면 남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나 상해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함이요 강취할 목적으로 남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재물을 강취하였던 못하였던 강도상해의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범해으로 인하여 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하고 그의 매제집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수사당국에서 피고인이 그의 매제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형사대를 급파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집 뒷산으로 들어가 은신하고 있다가 이상 더 은신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