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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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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0누7507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642,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