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906,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결정처분 중 지급결정 금액 및 사정내역에 관한 부분, 2021. 9.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장해급여결정액 및 산출내역에 관한 부분, 2021. 9.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장해급여결정액 및 산출내역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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