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로서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거나 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그 나라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드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

고무판을 압도로 압압 절단하여 꽃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종래 공지 공용되어 온 방법과 같다 하더라도 본건 특허의 나머지 점을 종합하여 볼때 그 기술적인 제조방법이 상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규발명의 내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특허법상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 증거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행 특허법 116조 6항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심판에서 한 직권 증거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의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의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장이 등록의장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

본건 출원은 Fro BEN이라고 횡서로 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1970.3.6대통령 제4707호) 52조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전부이고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에는 기히 등록된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인 Pro GEN의 지정상품 규나염류, 모루히네…

출원상표 "CONVERSE"의 호칭 "컨벌스" 또는 "컨버-스"와 인용상표 " CANVEES" 의 호칭 "칸버스"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장등록서의 기재사항과 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은 상품의 외관, 칭호, 관념등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상품이 다른상표의 상품과 식별되는 것인지의 여부 즉 어느 상표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등록상표를 양수한 자가 상표이전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제조 및 품목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Santa”라고 횡서하고 상부에 싼타크로스의 도형을 도시한 상표와 “FANTA”라고 횡서하여 된 상표와는 외관, 관념, 칭호 중 어느 한가지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도 양자에 유사성이 없다.

구 상표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의 무효규정은 후발적 무효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는 후발적 무효사유에 관한 제척기간의 규정인 구 특허법 제90조 제2항을 준용함이 마땅하다.

" 적마표" 란 상표가 " 말표" 상표와 이에 연합상표인 " 흑마" " 백마" 상표와 그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다 같이" 말" 을 연상케 되는 것이므로 관념과도 유사할 뿐 아니라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본건의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본건 의장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것이 의장법 제24조(구법 제13조)의 법의이므로 선사용권이 있는 여부는 권리범위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등록된 의장이라도 널리 사용하는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 까…

상표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그러므로 "TEN"이라는 문자가 천(天)이라는 한자를 일본말로 호칭되는 것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외에 10 …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실용신안이 등록당시 공지공용에 속하는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등록된 실용신안인 페인팅로울러 제조장치의 실용신안 출원전에 그 제품인 페인팅로울러가 시판되어 공지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로 제조장치 자체도 그 때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다.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양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여야 하므로 영문으로 TIGER라 횡서한 아래에 일본어로 タイガ라 횡서한 상표와 "맹호표"라 횡서한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고안의 부가적구조부분의 작용효과가 실용적가치를 가지고 신규인 공업적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부가적구조라 할지라도 인용고안과 통과 상위하다면 여사한 인용신안과 동일범주에 속하는 기술사상이라 볼 수 없는 신규성이 인정된다.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상표에 있어서 「아모레미용소」와 「주단학미용소」의 양자의 표장의 공용부분인 "미용소"라는 문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효능 내지 품질설명의 표시어로서 관용어에 불과하며 자타상품을 식별함에 있어서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표장의 요부라 볼 수 없고 표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