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나 특히 지입된 회사로부터 다시 그 자동차에 대한 운영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자동차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함이 없이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의 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금 349만여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신원보증인들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사용자(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2필지에 대한 매매행위만을 취소하면 된다.

수표면상의 발행인(본인)이 소외인을 통하여 수표소지인(원고)에 대하여 본건 수표를 교환에 돌리지 말고, 지불기일의 연기를 구하고 금 7만환을 교부하고 본건 제소후인 1960.1.18. 역시 본건 수표금의 지불유예를 구하여 오다가 소송을 취하하면 부도된 본건 수표를 어음…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피고(남편)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시모)는 원고를 축출하여서 혼인예약이행을 상호 억제시킴으로서 피고(남편)가 결국 혼인예약을 파기하였으면 피고 등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건축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재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확장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위 청구확장부분은 종래의 대금청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추가적 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하여 불허할 것이다.

가. 호적기재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나. 혼인신고일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방법으로써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수치인은 송달익일부터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상에 정차시켜둔 여객자동차 차체를 원고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격한 운전수가 분개하여 한 구타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야할 것인 바 동 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로서 영위하는 여객운수업을 온전히 하기 위한 수단행위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되…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서로써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귀속부동산을 피고가 불하받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분할 불하받은 바 소관 관재국장이 피고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들은 나라를 대위하여 피고소유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보증의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표의 발행인이 피융통자와 더불어 차주로 되거나 또는 그 대차에 관하여 자기를 대리하는 권한을 피융통자에게 수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다만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나. 목적물 인…

가. 국세납부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국세자체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이나 국세보다 선순위로 징수하여야 할 대납처분비, 독촉수수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추진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

경락가격이 최저경매가격 이하이므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위 가격의 저감은 본법 제640…

기재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약속어음채무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일반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도 일반채권과 동일하다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지 않는 한 동 경매절차는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채무금과 이자 및 경매비용의 합계액을 공탁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신청으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도 없다.